전 연인 스토킹·살해 시도한 50대… 1심 징역 8년→ 2심 15년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를 시도했던 50대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가중처벌을 받았다.
25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에 따르면 살인, 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50대 여성 B씨를 의자에 묶어두고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그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재판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를 돌보게 될 피해자의 가족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주며 원심보다 두 배가량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반성문에 책임 일부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큰 이른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형량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