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도덕적 해이 발생" 지적에… 조규홍 "일부 점검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로 지출이 방만해지고 필수의료 분야가 쇠퇴해졌다는 지적을 받자 "일부 항목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보장성 강화를) 필수의료 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MRI와 초음파 검사가 남발되는 등 방만한 지출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MRI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 전체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MRI 의료비가 지난 2017년보다 225%나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일부는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지출돼 지출 항목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MRI 초음파 항목 가운데 지출이 급증한 것과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도 방만 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산병원 간호사가 받은 뇌동맥류결찰술 수가가 문재인 케어 이전인 5년 전 191% 증가에서 이후인 올해 2.4% 증가에 그쳤으며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부족 현상도 극심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그 원인을 묻자 조 장관은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닐 것"이라며 "고난도·고위험 중증의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한 원인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이며 보고할 단계라고 판단되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