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이대로 괜찮나… 5년 동안 '음주운전' 120명 징계

최근 5년 사이 공중보건의(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군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음주운전·성비위·뺑소니 등 일탈 행위가 5일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는 만큼 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 사이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는 총 3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84건 ▲2018년 60건 ▲2019년 71건 ▲2020년 57건 ▲2021년 65건 ▲2022년 8월 기준 59건 등이다. 이 가운데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이고 153명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징계받은 243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120명(49.4%)이 음주운전이었다. 이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등 운전 관련 31명·성비위 17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243명 중 193명은 불문·견책·감봉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50명은 정직·감봉·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153명 중 94명(61.4%)이 무단결근이었고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19.6%)으로 뒤를 이었다. '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 해당 공중보건의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한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