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느는데 국과수 인력 9년새 '2명' 충원… 감정 회신 늦어져

최근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비해 이를 감정하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구속영장 청구 등 마약사범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더뎌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회신일수가 길어지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마약류 적발 건수가 늘고 신종 마약까지 전파됐음에도 감정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마약류 감정 의뢰 건수가 지난 2017년(5만5805건)에 비해 지난해(7만6559건) 37.2%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 2017년엔 소변 3.3일, 모발 6.6일, 압수품 4.4일인 반면 지난해엔 각각 4.2일, 10.7일, 6.3일로 나타났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4일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의원은 해당 소요 기간이 휴일을 제외한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마약범죄와 경찰의 감정 의뢰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마약 분야 감정인력은 달랑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재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인력은 44명으로 1명당 한 해 평균 1740여건을 분석한다. 감정 회신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마약이 빠른 속도로 유포되면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감정 결과 회신이 더욱 더뎌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약범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필요한데 국과수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늘어나는 마약범죄와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경찰의 자체적인 마약류 검사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