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중된 태양광 사업 대출의 적정성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감원 국감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소환할 전망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모씨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위적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는데 여기에 김 여사가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이 문제를 고리로 이 원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이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역할과 검찰 조사 협조 여부 등이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을 겨냥한 태양광 대출 논란을 꺼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고 이를 위한 금융권의 특혜·불법 대출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실태 조사에 착수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펀드가 총 22조7000억원이라는 집계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국잠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의 적절성과 부실 가능성,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과 제도적 대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횡령 사건과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등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도 쟁점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규모 사건인 만큼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두고 강도 높은 지적이 예상된다.
올해 금감원 국감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지 여론이 높은 공매도도 거론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매도 금지 요구가 쏟아진 만큼 이 원장을 상대로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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