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13일 오후 시청에서 경제위기 대응 대책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시 최초로 경제위기에 재난처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 경제위기 비상대응계획(매뉴얼)'을 수립·운영해 나가기로 하고, 정책자금 지원 등 4대분야 16개 과제에 1조68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31차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위기요인을 사전에 감지해서 경제 위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 대응하는 방안과 3高 악재 충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위기극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시의 비상대응계획은 현재 경제 상황을 '관심 → 위기판단 →주의 →심각', 4단계로 구분해서 상황별 대응조치를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10개 분야, 75개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 90명과 전문가 30명 총 120여 명의 의견을 더해 종합적인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분석하게 된다.


위기 징후가 발견돼 비상 대응 결정을 하게 되면 '경제위기대응본부'를 상시 가동하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13개 대책반을 구성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 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정책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주요산업별 맞춤형 지원, 물가안정, 4대 분야 16개 과제에 총 1조 6,800억 원의 지원 규모로 마련됐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최대 2억 원 한도로 2%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5천만 원 이내는 한도 심사 없이 지원한다.


악화된 재무 상태로 인해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 한도로 2%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데, 이는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말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도 기존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 이용고객에게 기존 채무 한도 내에서 신규 정책자금으로 한시적 대환을 허용한다.

'부산 모두론 플러스' 지원 규모도 기존 저신용자 대상에서 4에서 5등급인 중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1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한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자금 3천여억 원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이차보전도 추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또한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 2억 원, 수출보험료 지원 6억 원,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2억 원,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 2억 원, 수출입기업 피해신고 센터등을 운영한다.

여기에 주요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지원 150억 원, 구인난 해소지원 62억 원, 기업애로해소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채소 수급관리,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확대, 소비촉진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현재 경제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선을 만들겠다"며, "지속적으로 시에서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민생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