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감 17일 진행… 이주호 인사청문, 이달 내로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에선 과거 이 후보가 추진했던 대학 자율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교위 국감 진행 내용이 담긴 국감계획서를 의결했다. 교육위는 지난달 21일 해당 국감에 대한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나 발표 이후 지난달 27일 국교위가 출범하면서 피감기관에서 제외됐다.

국교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다. 이에 이날 진행될 국감에선 사실상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관 증인으로는 이배용 국교위원장을 비롯해 정대화·김태준·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이난영 사무청장 등이 채택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31일 이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31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이송해야 한다.

만일 이같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해당 기간 기준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최근 이 후보자가 언급한 대학 자율화를 비롯해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최근 거론되는 '교육부 폐지론'에 대해 "대학에 과감한 자유를 주는 방향을 제안한 것이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대학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기관이 돼야 하고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되면 안 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며 "난제를 해결하는 데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종합계획'은 지난 11일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와 당시 교육부와 대통령실에서 해명했지만 이 후보자가 과거 사고 도입과 일제고사 시행 등을 추진했던 것과 함께 야당에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