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여야 "규탄" 한목소리… 핵무장엔 극심한 온도차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북핵 억지책으로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14일 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방위원장(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의 도발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북한에 엄중 중단을 촉구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24번째"라며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말려들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북한의 핵억지를 위해 우리 군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 임병헌 의원(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은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해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형 핵 보유를 시사했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거나 핵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핵은 사전 억지만이 유일한 방어수단인데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보여줘야 가능하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성호 의원(민주당·경기 양주시)은 "핵 확산 억지가 한미동맹의 기본"이라며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제타격을 통한 응징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핵무장론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