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급증하는데… 탐지견, 주요 6종만 식별

최근 신종마약 등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반해 마약탐지견이 식별할 수 있는 마약 종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마약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약탐지견이 탐지할 수 있는 종류는 대마·해시시·코카인·헤로인·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로 6종에 불과하다.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3332건의 마약 밀수 건 중 27%를 탐지견이 적발했는데 이 중 신종마약은 없다.

여전히 국내 마약 유통에서 필로폰·코카인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신종마약 밀수는 지난 2019년 44㎏·2020년 21㎏·2021년 143㎏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성범죄에 악용되는 GHB의 경우 지난해 적발량만 29㎏에 달했다.


전국 세관은 현재 총 39마리의 마약 탐지견을 운용하고 있다. 탐지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기간은 최장 2년에 달한다. 전담육성과 운영인력에 사육비, 시설유지비까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관련 예산으로 들어간 금액은 8억4700만원이다. 그러나 훈련소에 입소해서 최종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50% 안팎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마약탐지견은 특성상 양성과 운용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신종마약에 취약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유통량도 많아지는 가운데 단속 방법과 감시기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통관체계를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