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극에 달할 듯… 검찰 대상 국감 앞두고 '긴장감'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표적수사' 혹은 '범죄수사' 프레임을 두고 여야 사이 갈등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다수 진행 중이어서 검찰을 향한 야당의 날선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수원고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0일에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재개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지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들과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다수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표적수사·정치보복'을 주장하는 야당과 '범죄수사'라는 여당이 맞서며 치열한 정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도 문재인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를 맡았다. 동부지검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으며 최종적으로 전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로도 수사 확대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국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대검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잇따른 합동수사단 설치로 확대되는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합수단 정식 직제화와 반부패·강력부 분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대폭 확충, 수정관실(수사정보관리담당관) 부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일선 수사와 관련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과 수사 지휘 여부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적수사' '정치보복'을 주장해온 민주당 공세에 여당은 '부패범죄 수사' 등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6일 법무부 국감에서도 같은 주장으로 공방을 펼치다 파행 끝에 종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