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사태에) 카카오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을 뒷받침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각자 책임의 무게만큼 느끼고 이번 기회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화재경위와 피해상황을 비롯해 장애현황 복구상황과 향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당정회의를 갖게 됐다"며 "이미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데이터) 이중화를 비롯해 다중화와 의무화를 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 등 메뉴얼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오늘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카카오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지만 중요 서비스 14개 중 11개는 아직 복구되지 않아 장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재난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가 생기면 그때 반짝하다가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안전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디지털 강국임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이면에 숨어있던 디지털 정전에 대한 취약성도 드러났다"며 "국가 기간산업에 버금하는 수준의 공공재 성격을 가진 회사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데이터 통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국가재난시설을 관리하고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리튬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운 만큼 화학적 방화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이 무너지면 국민의 일상이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복구지원 재난문자를 통한 이용자 고지와 원인분석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며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노력하고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