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종합적인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지표와 배점을 차별화하고 현장 협업에 가점을 주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올해 우수기관 인증은 규제혁신 체계구축, 과정 내실화, 성과창출 및 확산 등 3개 부문 14개 지표를 대상으로 외부위원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서구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 관심이 크고.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운영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구청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현장방문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자체 처리하거나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 운영역량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규제개혁은 민선8기 공약사업이자 역점시책인만큼 내년부터는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불편 부담이 되는 애로사항 해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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