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정부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는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지으신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쌀 격리를 실시했다"며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지고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인데 이것(양곡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을 상정해 민주당 단독(찬성 10인)으로 의결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대신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지며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안건이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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