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1일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최근 금리인상과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김상미 경제분석관은 "2019년 이후 주택수요 증가와 공급단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저금리, 정부 정책지원, 재택근무 확대 등 주택 수요가 증대된 가운데 공급망 붕괴로 건설비용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금 유동성 증가와 금리 하락으로 주택수요가 늘었지만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고 신규 주택 공급이 정체되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지수는 2016년 3분기 148.2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4월(144.8) 수준을 회복한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4분기 176.1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 25개국 가운데 14개국의 집값이 버블 현상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올해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한국 등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다고 지목했다.
최근 2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명목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23.6% 수준이나 미국과 호주는 28.0%를 초과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5.8% 상승해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 놓고 보면 22.7%로 평균에 근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안정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지난해 말부터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면서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김 분석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세계 각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급격한 부동산 침체와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 자산의 핵심인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주택 담보가치 하락과 임대소득 감소로 대출자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건전성 저하와 건설투자 감소 등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