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높이는 2금융…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릴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기 속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이 대출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문을 걸어 잠그거나 보다 깐깐하게 대출을 취급하며 문턱을 높이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신용카드사, 생명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강화됐다.

상호저축은행의 올해 3분기 대출태도지수는 -39로 전분기(-30)와 비교해 강화됐다. 지수(100~-100)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의미며 플러스(+)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된 2020년 1분기(-4) 이후 가장 강화된 수치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020년 1분기 -4에서 같은해 2분기 -20으로 강화된 뒤 지난해 4분기엔 -22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엔 -18로 완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2분기 -30으로 집계되며 다시 대출 문턱을 높였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 -28, 신용카드사 -13, 생명보험사 -12로 집계됐다. 상호금융조합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신용카드사는 전분기(0)와 비교해 마이너스로 전환, 생명보험사는 전분기(-8) 보다 더 깐깐해졌다.

이 같은 대출 영업 분위기는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금리 상승기 속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우려로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신협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난 21일부터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취급이 중단되는 대출은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로 내년 1월1일 대출 영업을 재개한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역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대출을 거절한 저축은행은 올해 3월까지 4곳에서 8월까지 11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저축은행은 44곳에서 46곳으로 늘었다.

문제는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56% 급증했다.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서 지난해 219건으로 3.4배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2017년 2818건에서 지난해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 늘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없어 피해신고를 받은 후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등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