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규제 대전환 예고… "방식은 네거티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앙정부의 현 대학 규제에 대해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의 진보를 비롯해 세계적인 감염병과 맞물려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으로 우리 교육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소멸 위기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동반하고 지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공동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이날 "인재들이 첨단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혁신하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교육 책임제와 관련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기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방과후 활동과 돌봄교실을 확대해 모든 학생이 체계적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결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