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한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할 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가배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