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더욱 정확한 '北미사일 정보 공유' 가능해질 것"

국방부가 한·미·일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을 두고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는) 어느 일방이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원점과 종류, 발사방향 등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탐지·분석) 정보 가치가 상이한 경우 3국이 협력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부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3국 정상이 협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이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지소미아(GSOMIA)와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에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대한 3국의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문서상 협정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는 아직 아니다"며 "3국 국방당국이 모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다'고 말씀드리긴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곧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도 한국이 포함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문 부대변인은 "'미사일 경보 정보'라고 돼 있다"며 "하나의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MD 통합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의 3국 간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기후 변화 등 복합 도전과제 대응 협력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