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빌라왕 사망 사건)를 저도 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이 분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원의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히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몇 달 전부터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으나 여기에 더욱 강력하게 우리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국민 패널 2명의 질문에 대해선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혼합해서 부동산을 공급하려고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면 중앙이나 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에 1139채의 빌라를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형태로 사들여 임대사업에 이용했으나 지난 10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사망으로 일부 세입자들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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