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홍보수석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대립 중에서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며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을 살리고 경기가 더 어려울 때 더 힘든 약자의 손을 잡고 함께 서야 하는 것"이라며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나는 길과 비상경제에 대응하는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라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글로벌 생존경쟁의 비상처방이기도 하다"며 "법인세 인하 혜택만 하더라도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높은 법인세 부담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반도체 기업만 하더라도 실효세율이 2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높은데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한국 A전자가 27.5%,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타이완의 TSMC가 11.5%로 10%포인트 넘게 차이 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참고로 말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해외 사례에서도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 등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한 사례를 보면 기업의 투자 증가가 나타나고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독일, 프랑스 등 경쟁국 대비 빠른 성장세로 외국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투자와 고용 여력 증대는 가계 소득 증대에 대한 내수 활성화라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법인세 인하로 2010년 설비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인프라와 규제 외에도 법인세율 등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더욱 성장하고 그 성장과 함께 어려운 약자를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내년을 기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호통'과 함께 '끝장협상'을 보기로 정했다. 김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는 이미 3번의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이 됐다"며 "끝장 협상을 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예산안에 대해) 담판을 짓자"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견 차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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