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 여·야, 예산안 합의 이룰까… 계속되는 견해차에 '준예산' 우려

여야가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두고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준예산이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의미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예산안 등 처리 관련 협의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19일 이뤄진 협의에서 여야의 견해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을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쟁점 사안은 '법인세'다. 여야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정부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가 부족하다며 판단을 보류하며 사실상 거부를 표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되는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은 결단했으나 정부·여당이 양보·결단하지 않아 이 상황에 이른 것"이라며 "민주당은 양보·수용할 것을 다 했는데 어떡하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퇴청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예산을 놓고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과 '예산 사수'를,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대립하는 모습을 거듭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성탄절 또는 연말까지 처리 가능성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