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이 2년 연기되면서 금투세 과세 대상 약 1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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