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시장에 맡겨야"…가격규제로 '경제적 손실' 25兆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여파로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약 25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국제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가격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시장가격과 가격규제 시나리오 간 GDP 감소 정도를 비교했다. 시장가격 시나리오의 경우 국제에너지 가격충격으로 GDP가 ▲2021년 2.2% ▲2022년 14.9% ▲2023년 8.5% ▲2024년에 6.8%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경우 GDP가 2021년에 2.1% 감소하고 ▲2022년 14.0% ▲2023년 8.8% ▲2024년 8.7%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2021년과 2022년에 규제로 인해 GDP가 각각 0.2%포인트와 0.9%포인트 증가해 가격규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력요금을 2023년과 2024년에 인상한다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에 비해 GDP는 2023년 0.3%포인트, 2024년 2.0%포인트 더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과 2022년에 2.9조원과 18.6조원 증가하지만 2023년에 5.9조원과 2024년에 41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로 인한 순손실은 25.4조원으로 최근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에 달한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에 따른 손실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