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기장군의회 본회의에서 박기조 의원(기장읍, 일광읍, 철마면)이 "지난 10여년 동안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여 수십억원을 낭비해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장군이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위해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여 군민 신뢰 회복에 전심전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장군의회는 박기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장군 각종 소송 패소 관련 행정 전문성 제고 촉구안'을 기장군의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박기조 의원의 촉구안에 따르면 기장군은 201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2년 동안 85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 등으로 2억2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47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총 2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해되지 않는 행정 처리로 세금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도로를 복구한 주민에게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가 결국 주민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비용과 원고측 소송비용 등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또한, 2014년에 발생했던 폭우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2017~2019년 '장안읍 저수지 수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장군은 수해를 본 주민에게 총 10억75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당시 재판부가 기장군이 5년 단위의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도에는 '장안읍 드라마 오픈세트장 설치비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는 기장군이 상당한 이유 없이 세부실시협약
체결을 거부하여 부산MBC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하여 기장군은 약 3억원을 지급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에는 '장안읍 도로공사 수용토지의 환매권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7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박기조 의원은 "미숙한 행정 집행들로 인해 터무니없이 낭비되어온 혈세가 자그마치 31억원이 넘는 안타까운 현실에 한탄한다."면서 "과거와 같이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부 미숙한 행정 처리를 지양하고 올바른 행정 처리를 통해 군민 신뢰 회복에 전심전력하라"고 촉구했다.
또, "끊임없는 노력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키우고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여 18만 기장군민께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보답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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