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납관리단'은 세금 징수가 주된 역할이다. 악성 체납자는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압류하고 엄정하게 추심한다"면서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그 과정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예를 들면 3만 원 정도의 소액 체납자를 방문했더니 컨테이너 임시 거처에서 숙식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어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했다고 한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이처럼 상황에 따라 체납자에게 주거·생계·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취업과 연계도 했다. 그동안 3409분을 사회복지와 연계했고, 1589분에게 복지지원을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적극 행정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이 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는 특정 부서나 공공의 힘만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나서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야 한다. 도에서만큼은 기댈 곳이 없어 좌절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494명의 동산(채권) 1만1185건, 체납액 190억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를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조회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체납 상담을 하고 복지·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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