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서 3.7% 떼어 만든 전력기금 5조원 쌓여… "요율 인하해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해 조성하는 전력기금이 올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이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2006년 기존 4.591%에서 3.7%로 한차례 인하된 이후 지난 17년간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돼왔다.


전력기금 규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부담금 요율 3.7%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매년 전력기금으로 유입되는 부담금도 꾸준히 늘어나 향후 전력기금의 규모는 5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경련은 예상했다.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국민 전체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 한시 인하도 건의했다. 유럽 주요국은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원래 10%였던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5%로, 21%였던 가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5%로 대폭 인하했다.

최근 한전이 신설한 직접PPA 전용요금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타이완 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TSMC의 RE100 이행을 위해 송전망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처럼 한국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RE100 이행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접PPA 전용요금제의 요금단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외에 전경련은 전기요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