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p 인상… 올해 성장률 1.4%p 낮춘다"

한국은행은 지난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1.4%포인트 더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 2021년 8월~2023년 1월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아울러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예상했다.


한은의 계량모형 분석에 따르면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CPI) 둔화 효과는 지난해 마이너스(-)0.37%포인트에서 올해 -1.32%포인트로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성장률 둔화 영향도 지난해 -0.87%포인트에서 올해 -1.39%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실물경제 둔화 영향은 올해에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가계대출 금리 파급률은 85.0%로 2005년(98.5%) 인상기보다 낮지만 2010년(24.8%), 2017년(40.0%) 인상기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고채 금리 파급률도 78.3%로 2005년(80.5%)과 비슷하고 2010년(14.4%), 2017년(-14.2%)보다 높았다.

광의통화량(M2) 증가율은 2010년 인상기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외환 부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미 연준의 빠른 긴축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내외 요인별 영향을 분석해 보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 대외 요인의 기여도가 대내 요인보다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장기간 누증됐던 금융 불균형 위험은 완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완만하고 지속해 금융불균형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