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만난 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줄이기 동참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 5단체를 만나 불공정 관행 근절과 근로시간 축소 동참 등을 당부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개편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도 자리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 관행을 근절한다면 노사 모두 윈-윈 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제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주시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달라"며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보지 않고 휴가와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