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세액공제는 미국차 뿐… '유럽·일본'도 빠져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건 미국 제조사 차종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조금 7500달러(약 989만원)를 받는 완성차 업체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으로 모두 미국 브랜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존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한국·EU·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목록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제외된 것은 북미산 최종조립 요건 미충족, 미국에서 만든 GV70은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IRA 가이던스 발효 이후 세액공제 대상 차종이 39종에서 22종으로 줄었고, 금액도 7500달러에서 7500달러 또는 3750달러로 축소된 것은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IRA 발표 직후인 지난해 9∼11월 다소 감소했다가 12월부터 회복 추세로 돌아섰고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역시 반등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없이 IRA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022년 평균 약 5%에서 올해 1분기 약 28% 수준까지 증가, 국내 업계가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업부는 국내 업계의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투자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