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후보 기업들과 접촉해 참여 검토를 요청했지만 이들 기업 중 나서는 곳도 없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제4 이동통신사는 2010년대부터 일곱차례나 시도됐고 올 들어 다시 논의되기 시작됐다. 정부는 올 초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대안으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말 이통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 5G 주파수를 제4이통용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지난 5월 SK텔레콤에 할당했던 5G 28㎓ 할당 취소를 확정했다. 이통 3사 모두 투자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5G 전파는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 서비스영역(커버리지)이 좁아지고 더 촘촘한 기지국 설치가 필요한 탓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 시장에 진입해 신규 28㎓ 핵심구역(핫스팟) 300여개를 구축하기 위해선 약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이달 말 해당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제4이통 사업자 모집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12월까지 지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잠재 후보 기업들 중 신규 사업에 나서겠단 기업이 아직까지 없어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기존 이통 3사의 과점 구조를 깨고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최근 쿠팡,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과 접촉해 신규 사업자 참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은 멤버십을 운영하는 점에서 기존 통신 사업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 3사의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망 가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업에 발을 들인 국민은행과 토스도 유력한 후보로 언급된다. 다만 이들 역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우려해 쉽게 참여를 결정하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미래모바일이 제4 이통사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중이라며 도전장을 냈지만 업계 안팎에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인다.
앞서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기업들이 재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고배를 마신만큼 미래모바일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에도 의문을 표한다.
이에 대해 미래모바일은 초기 자본금 8000억원 중 2800억원을 조달했으며 나머지는 컨소시엄 참여사들로부터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 이동통신사 설립에선 자본력 및 수익모델 확보가 관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땅한 활용처가 없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28㎓ 주파수를 사업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제4 이통사 사업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이통 3사의 독과점 해소와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도 제4 이통사 선정은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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