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과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53)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등의 조건을 함께 걸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교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는 용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이 참사 이틀 전 인파가 몰려 사고 발생 위험을 경고하며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은 지난달 22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과장이 외부에 있던 자신을 용산서로 불러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없었던 걸로 하자고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부장은 재판에서 보고서 4건 중 1건은 삭제 지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3건은 제출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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