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년간 독과점 구조 … 서비스업 분야 경쟁 활성화"

10년간 반도체·자동차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정도가 고착화한 반면 서비스업 분야에선 완화되며 경쟁이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간 산업 별 독과점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독과점 구조가 10년 간 유지된 산업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폰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 꼽혔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 대비 시장집중도와 평균출하액, 내수집중도 부문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연구개발(R&D) 비율은 낮게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전체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 1개사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사 점유율 합계가 75% 넘었다. 이들 산업은 규모가 크고 대외부문에서 경쟁 압력이 낮아 R&D(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저조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들 중 반도체와 자동차를 포함한 36개 산업에서는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등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독과점 정도가 완화됐다. CRS는 지난 2010년 26.5%에서 2015년 23.8%로 2020년 다시 21.8%로 하락했다. 이처럼 CR3이 20% 미만인 산업 비중은 63.9%로 광업·제조업(20.8%)보다 경쟁적인 시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서비스업에서도 매출액 상위권(1~4위)을 차지하는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시장집중도가 지난 5년 전보다 더 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비 2020년 CR3는 외국은행 15.5%포인트, 국내은행 0.8%포인트, 생명보험업 1.9%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