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식과 채권을 비롯한 모든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이 의무화된다.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금융사별로 상이했던 등급 체계도 1~6등급으로 일원화된다. 위험등급을 산정할 때는 시장위험뿐만 아니라 발행사의 신용위험, 환율위험, 유동성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위험등급은 해당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로 산정한다.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등은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등급을 재산정하도록 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 도입과 관련해 "위험등급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고위험 상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신용 리스크 반영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용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경우 주로 종합 위험 등급이 상향된다"며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은 A- 이상으로 위험등급 상향이 어렵다"고 봤다.
내부통제 관련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위험등급 산정 미비 시 판매회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험등급 산정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충실히 갖추면 책무구조도에 따라 면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데이터 수집, 위험등급 산정 관련 인력·IT시스템 구축 비용 발생 등에 따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인프라 기관은 시장과 신용 위험등급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객 위험성향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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