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경제갈등 해결 위한 중대 조치"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우대국으로 재지정했다.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21일이다. 일본 매체 니케이는 "한일 양국 사이 경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가 이루졌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된 것은 약 4년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며 한국을 해당 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A)와 비 백색국가(B·C·D) 중 'B국가'로 분류했다. B국가는 A국가와 달리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개별허가 신청을 통해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규제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 조치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