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유통망 추가지원금은 대리점·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한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30%로 2배 확대한단 계획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손보고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대량 구매시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내 저렴한 알뜰폰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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