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56%로 순수고정(25.7%), 혼합(20.9%)에 비해 높다. 특히 은행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매우 낮아(순수고정 2.5%, 혼합형 28.8%, 변동형 68.7%) 고정금리 중심의 정책모기지시장(주금공 MBS)과 변동금리 중심의 민간 주담대 시장으로 이원화됐다.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주담대(25.7%) 취급을 위한 자금조달기반이 미비해 해외 주요국(미국 85%, 프랑스 97%, 독일 90%) 대비 고정금리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대출도 은행권에서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변동이 큰 대출상품(은행채 및 CD에 금리연동) 위주로 취급(86%)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기준금리 비중은 은행채·CD 등이 85.5%로 크게 높고 신규 코픽스 8.4%, 잔액 코픽스 2.5% 등으로 미미하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신용대출에 대한 차주의 금리 선택권이 제한돼있고 금리상승기에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등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해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의 조정속도와 폭에 대한 일관성·합리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먼저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변경 ▲주신보 출연료 우대, 변동금리 대출실적을 차등예보료에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다변화해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지원한다. 주금공 MBS 물량조정을 통해 커버드본드 수요를 확보하는 식이다.
민간 중심의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개편한다.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강화 및 투자자 다변화를 통해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지원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예대율을 차등화한다.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 대출상품의 출시·취급도 확대한다. 은행들이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와 연동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본격 출시·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수협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상품을 판매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잔액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도 출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3분기 신한·우리▲광주▲부산은행, 올해 4분기에는 농협·기업·국민·카카오, 내년에는 SC가 관련 상품을 준비중이다.
대출금리산정체계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 대출금리 조정 속도의 일관성과 조정 폭의 합리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대출금리 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의 과대계상 여부 등 산정·운영 체계의 합리적 산정 여부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금리산정체계 합리성 제고를 유도하고 필요시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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