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축배가 독배로… 반복되는 외국자본 잔혹사

▶기사 게재 순서
①경영권 흔들고 배상금 챙기고… 외국자본 놀이터된 '호갱민국'
②'외자유치' 축배가 독배로… 반복되는 외국자본 잔혹사
③외국자본의 '몽니'… 한국기업 노리는 검은 손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외국인 투자가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국 기업의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지분 매각을 통해 수천억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수익을 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외국계 투기자본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늘어나는 외국인 투자… 경영권 위협 부작용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화됐다.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세제 혜택 등 특혜를 제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IMF 사태 후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자 투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토록 만들어졌다. 부족한 달러를 확보해 외환보유액을 늘리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법 제정 이후 수차례 법이 개정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 역할을 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998년 89억달러(약 11조3900억원)였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법 도입 이듬해인 1999년 155억달러(약 19조9600억원)로 늘어났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약 25조7500억원)를 넘겼고 지난해 300억달러(약 38조6300억원)를 웃돌았다. 올 상반기에는 약 171억달러(22조여원)를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만큼 부작용도 발생했다. 투자를 명목으로 회사 지분을 늘린 후 경영권을 위협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의 100%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은 2003년 4월 수차례에 걸친 주식 매입을 통해 SK㈜ 지분을 14.99%까지 확대했다. 지배구조를 개선해 주주가치를 확대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으나 실상은 경영권 확보가 목표였다. 지분 매입 후 2개월 만에 SK㈜ 지도부 교체를 요구한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배구조개선 의지를 표명했으나 소버린은 되레 회장 퇴진을 주장했다.


소버린은 2004~2005년 열린 SK㈜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비롯해 최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두고 회사와 표 대결을 펼쳤으나 패배했다. 주총이 끝난 뒤인 2005년 7월 소버린은 SK㈜ 주식을 전부 매각하며 2년 만에 9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SK 경영권이 외국계 헤지펀드로 넘어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막대한 국부 유출은 피할 수 없었다.
기술유출 비롯해 주식·돈 요구하기도외국 기업이 국내 회사를 인수한 뒤 기술을 빼돌리고 매각한 사례도 있다. 중국 BOE는 2003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하이디스테크놀로지를 인수한 후 3년 만인 2006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부도를 선언했다. 부도 선언 1년 전인 2005년 BOE가 중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애초에 생산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하이디스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것이란 의혹이 많았다. BOE는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인수 즉시 전산을 통합해 핵심기술을 빼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BOE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하이디스테크놀로지를 2008년 타이완 E-Ink에 매각했다. 이후 E-Ink도 기술유출을 시도했다. 경쟁사들에 하이디스테크놀로지 기술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것. 2017년 국회에서 열린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 방향'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00억원 정도였던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의 기술료 수입은 2016년 800억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4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줄었다. E-Ink는 2015년 1월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 운영보다는 기술 탈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골적으로 주식이나 돈을 요구하는 외국계 투기자본도 존재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2015년 7.12%의 지분을 보유했던 삼성물산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현금이 아닌 계열사 주식 배당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노린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각각 2.9%, 2.6% 보유했던 엘리엇은 2019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총 7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사가 제시한 배당금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엘리엇의 요구는 주주총회 표 대결 패배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
'3%룰' 등 제도 개선 목소리외국계 투기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3%룰'이 대표적 예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보유한 의결권을 모두 활용할 수 없어 외국계 투기자본과의 주총 표 대결에서 안심할 수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공개한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 조사를 보면 3%룰로 인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이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은 55.7%에 달했다.
조사에 응답한 상장기업 A업체 관계자는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묶인 상태에서 감사위원인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건이 부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