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법제처, '신청사 건립 절차적 하자 없다' 회신"

경북 상주시가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측의 강영석 시장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상주시는 10일 '머니S'에 "상주시의회가 법제처에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법제처 측은 상주시에 "의견수렴의 절차로 열거되어 있는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는 의견수렴 절차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시는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과 관련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고문변호사의 자문 또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 관계자는 "법제처 회신을 통해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만큼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추진 절차상 문제가 없고, 시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 신청사 부지가 낙양동 구 잠사곤충사업장 일대로 결정된 만큼 폭넓은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