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하루종일 시끌… 오염수 방류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 방류한다. 국내외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류를 결정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기상·해상 조건 등에 지장이 없다면 오는 24일부터 처리수(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며 "처리수(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일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대처에 국제사회의 이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 소식에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선언에 허용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머니S는 거센 반대에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23일 오늘의 인물로 선정했다.

일본의 숙원 사업인 '오염수 해양 방류'는 지난 2021년 4월 처음 표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외 반대가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IAEA의 보고서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발표된 IAEA의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예단하지 않았다.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고 활자화하지도 않았다. 대신 "일본 정부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오염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IAEA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안전하다'로 해석한 것이다. 실제로 IAEA 보고서 발표 직후 오염수 방류는 급물살을 탔다. IAEA 보고서 발표 다음날(7월5일) 일본 현지에선 "다음달(8월)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술 더 떠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처리수(오염수) 해양 방류 홍보 동영상'을 리트윗(트위터 공유)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측과도 회동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 선언 약 12시간 전인 지난 21일 저녁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에게 "정부 방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처리수(오염수)의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카모토 회장은 이에 "전국 어업인들과 그 후계자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임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 모든 책임 하에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오염수 방류가 심히 우려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는 다음날 아침 방류를 공식 선언했다.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에 국내외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리 정부가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반해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일본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시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장발표를 즉각 철회하라"며 "(일본) 도쿄전력은 무슨 자격으로 미래세대와 생태계를 위협해도 된단 말인가"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