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하반기 경기 반등 안갯속… 올해 성장률 더 낮아지나

▶기사 게재 순서
①韓 경제, 하반기 경기 반등 안갯속 올해 성장률 더 낮아지나
②주도주 공백 국내증시… 리서치센터 진단은? "반도체 여전히 매력적"
③'차이나 엑소더스' 가속화… '마이너스 수익률' 중학개미의 비명
④다시 돌아온 '킹달러'… 변동성 커진 원화값에 고심 커진 한은
⑤환율 뛰면 돈 번다?… 다시 주목받는 달러보험의 두 얼굴
대한민국 경제가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년 연속 1%대 성장률은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유례 없는 저성장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다.

정부(2.4%)와 한국은행(2.2%)은 수출 부진 완화와 내수 회복 등을 근거로 내년 2%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 침체로 수출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불투명해졌다.


수출은 물론 내수마저 부진한 상황에서 당장 올 하반기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면 올해 1%대 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고 '상저하중'조차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1%선 겨우 넘는 수준머니S가 국내 금융투자사 소속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27%로 나타났다. 1.3%로 전망하는 이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1.2%가 10명, 1.4%가 7명, 1.1%가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4%로 내려온 기관들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1.5%)보다 낮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1.3%) 피치(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1.1%) 등과 비교해선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에 따른 수출 둔화를 성장률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에 빠져들 수 있는 만큼 하반기 국내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지출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1% 선을 겨우 웃도는 성장을 전망한다"며 "블룸버그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부동산 불안이 커지는 데다 중국 내수 시장도 얼어붙으면 대(對)중국 수출이 더 어려워져 대한민국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7월 기준 99억달러로 1년새 25.1% 급감했다. 8월에도 20일 기준 27.5% 줄어들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2배 가량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상저하고'의 근거로 제시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예상했던 반도체 수출도 8월 들어 20일까지 25% 감소하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경기 침체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중국 수출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적으론 중국 의존도를 점차 낮추는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할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력 악화에 민간소비도 '흔들'수출도 문제지만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40조원 덜 걷힌 데다 나라 살림 적자가 83조원까지 불어나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보면 올 1분기 -0.3%포인트, 2분기 -0.5%포인트로 민간 성장 기여도(0.6%포인트, 1.1%포인트)를 절반 가량 갉아먹었다. 실제로 6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7조7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소비와 투자가 전체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도 계속 줄고 있다. 정부 소비의 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0.5%포인트에서 올 1분기 0.1%포인트, 2분기 -0.4%포인트에 그쳤다.

정부 투자의 기여도 역시 ▲2022년 4분기 0.5%포인트 ▲2023년 1분기 -0.4%포인트 ▲2023년 2분기 -0.1%포인트 등으로 줄었다. 경기 침체 국면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성장률 지지에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통화완화정책을 섣불리 꺼내기도 어려운 처지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3.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공산이 큰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수록 경제 전반에 주는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적으로 성장이 악화하지 않으면 사실 다행일 정도로 현재 한국의 경제 여건 자체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소비와 투자가 모두 위축된 상태여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이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소비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분기까지만 해도 0.3%포인트를 나타냈지만 2분기 -0.1%포인트로 고꾸라졌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불안 이슈가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 심리, 기업 투자활동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호재 있지만 효과는 '글쎄'그나마 중국의 단체 관광객 허용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씨티는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올해와 내년 연간 성장률에 0.1~0.15%포인트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선 국제 여객 항공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44% 수준이어서 성장률로 이어지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내국인이 훨씬 많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0.3~-0.5%포인트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대미 수출 역시 유의미한 반증을 이루기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올 7월 대미 수출액은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8.1% 감소한 92억8000만달러를 나타낸 바 있다.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중 수출 규모가 줄어든 부분을 대미 자동차 수출로 일부 상쇄했는데 미국 내 자동차 재고가 어느 정도 꽤 쌓여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미 수출 규모가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수 측면에서도 건설과 설비투자 기대감 상당히 낮고 소비 역시도 점진적인 회복세 정도여서 내·외수 모두 성장 모멘텀을 강하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