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에 있는 LH 전세·매입임대 반지하 7579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를 완료한 가구는 6.3%(53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가구(2.5%) ▲매입임대 지하 1801가구 중 369가구(20.5%)로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은 4250가구 중 131가구, 경기는 2213가구 중 36가구다. 매입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것과 관련해 LH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한 것이 아닌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입주하는 공급 방식 때문이란 것이 LH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하층 가구는 침수와 홍수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항시 노출돼 있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전세·매입임대 지하주택부터 지상층 상향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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