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국민의힘·경기 안성시) 의원에 따르면 LH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임대주택 수선유지와 노후시설 개선에 쓰일 사업비는 17조487억원으로 추정됐다.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85만5025가구로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10만2234(11.9%)가구다. 20년 이상의 주택은 18만6539(21.8%)가구다.
노후주택 수선유지비와 시설개선 사업비는 내년 1조1212억원이 필요하며 2033년까지 매해 1조~2조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시 사업비는 17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노후 단지 재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사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와 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 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도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입주민 주거 안정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필수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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