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만가구 주택 아닌 곳에 산다… "판잣집·비닐하우스 평균 14년 거주"

여관·고시원·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평균 7년을 넘게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주택 이외 거주자들 중 주거복지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10가구 중 1가구밖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청 방법을 몰라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공개된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 이외의 시설에 사는 가구는 44만3126가구로 평균 거주 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거처 유형별로 ▲판잣집·비닐하우스(1만132가구) 14.2년 ▲일터의 일부 공간(무주택자·10만4224가구) 13.2년 ▲기타(4만6986가구) 10.7년 ▲일하는 곳의 일부 공간(유주택자·6만5255가구) 10.1년 ▲숙박업소 객실(5만8155가구) 5년 등이었다.


판잡짓·비닐하우스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모든 유형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0년 이상 거주 비율은 27.4% ▲15년~20년 거주 15.2% ▲10년~15년 거주 15.1% 순으로 나타났다.

일터 일부 공간에서 사는 무주택 가구 가운데 20년 이상 거주 비율은 26.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고시텔의 경우 1년 미만 거주 비율이 44.3%, 1년~2년 거주 18.6%로 단기 거주자가 많았다.

문제는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 44만가구 중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는 약 4만9000여 가구로 10가구 중 1가구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와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는 각각 14.0%, 19.2%가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외 숙박업소 객실 거주 가구는 15.4%, 일터 일부 공간 거주 가구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3~4%대로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들이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자격이 안 될 것 같다(31.3% 응답) ▲관심이 없다(28.9%)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17.7%) ▲신청방법·절차를 몰랐다 또는 어렵다(11.0%)의 결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용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방법을 알아도 금전적인 문제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지원받아도 추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3%,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