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3일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에 따르면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에서 2040년 총인구수는 지난 2020년 대비 5.17% 감소하며 유소년 인구는 49.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이 0.70으로 2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하락추세가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을 가정한 수치다.
앞서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4년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하여 상승하는 것으로 매 추계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예정처는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합계출산율이 반등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출생의 96%가 혼인 출생이기에 혼인 건수의 감소는 출생아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 2022년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높아졌으며 초산 연령 역시 33.0세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초산 연령의 상승은 기대 자녀 수 감소를 가져오기에 합계출산율에 비관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예정처는 최근의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며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저점(0.7명)을 유지하는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예정처는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교육, 국방, 노동, 세대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변화하는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산율이 상당기간 낮게 유지되더라도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크게 변하지 않기에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순차적으로 인구감소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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