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오르면 '내 집 마련' 포기자 늘어난다

주택가격과 매매량은 금리나 대출 정책뿐 아니라 세금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어떤 것이라도 세율이 오르면 내 집 마련 확률을 낮추는 반면 낮아지는 경우 자가 매수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세금이 발생하면 액수에 상관 없이 집을 사는 데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일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이론 모형 구축을 통해 단계별 부동산세제의 부과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취득세가 다른 세제에 비해 점유 유형 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취득세 인상 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뒤를 이었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세금의 경우 세율을 인하할 때 임대차 형태의 거주 비율이 줄어들었다.


양도세 인상 2년 이내에는 주택 매매거래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 이후부터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부세가 오르면 2년 후까지는 전세가격이 상승했는데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별로 거래량, 매매·전세가격의 영향력은 상이하므로 세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이 실거주자의 주거 선택을 유도해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용비용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유인은 높이되 세부담 전가유인은 낮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일정한 준칙을 마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