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현금 없는 사회'… 한은 "부작용 대비해야"

카드, 간편결제서비스 등 비현금 지급수단이 확산되며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자 현금유통 감소로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 23개 기관은 지난 7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국내 화폐수급 동향, 주요국의 화폐유통시스템 관련 대응사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화폐유통시스템 각 부문별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비현금 지급수단이 확산돼 현금 유통이 적어지면 금융기관 계좌가 없거나 비현금지급수단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소비활동 제약 가능성이 있고 비현금지급수단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등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 또는 디지털 보안상 문제로 비현금 지급수단 결제가 어려울 경우 국민들의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 등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현금 사용 감소 추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스웨덴, 영국 등 주요국에선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유지 및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스웨덴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고 영국에선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다.


협의회는 "참가기관 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