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겠다"며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추어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지난 9월 10년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경기 고양에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K-컬쳐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11월중 사업계획·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와 양측 협의 등을 토대로 조속한 공사재개와 2026년 완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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