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고금리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등 투자 제약 요인이 산재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경기 반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투자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을 통해 총 6개 투자 과제 이행을 이끌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9조3000억원 투입 예정인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내 인근 부지 임대 허용을 추진한다. 산업집적법에 의해 야적장·주차장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석화시설은 내년 말 플렌트 구축을 시작한 후 하루 평균 1만1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전망이다.
2025년까지 1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을 위해선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을 신설한다. 벽·지붕 등 주요 구조부와 유리종류, 바닥경사, 공조설비 및 배관재질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 ▲연구개발특구 개발 ▲전남 해상풍력 발전 ▲영천 경마공원 건립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 등에 대해서도 각 사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투자 이행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하남 K-팝 공연장 설립,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세계적 미술관 본관 건립,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을 위해서는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을 추진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설립을 위해 기존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줄인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업 입주 허용을 위한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에 사전컬선팅과 우선 심사를 적용,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세계적 미술관 본관 건립은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 면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활주로 등 예비타당성검사 면제,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신속 발급 등으로 투자 속도를 높인다.
사업분쟁 조정·중재도 돕는다. 고양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해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계획·기간 변경 등 협의 지원에 나선다. 당사자 간 합의 시 오는 2026년 아레나(공연장) 시설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한다.
고양 관광숙박시설 건설을 위해 착공지연위약금 부담 완화 및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지원하고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돕는다.
이 밖에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덕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수색 역세권 DMC 개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등도 사업 관련 협의를 지원한다.
기재부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체 또는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일정에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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