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생 두배 늘려달라"… 증원에 의대 교수 찬성 vs 의사 반대?

총 40개 의과대학이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의대생 증원 수요 조사에서 현 정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원을 원했다. 2025년 입학년도 기준 최소 수요는 2151명, 최대 수요는 2847명이다. 2030년까진 최대 3953명 더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가 요청한 정원 수요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 동안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 결과 2025년 입학년도 최소 수요는 2151명, 최대 수요는 2847명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정원을 의미하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노력을 통해 확대 가능한 의대정원을 의미한다.

이후 현원 대비 연도별 증원 수요는 ▲2026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년 최소 2719명·최대2882명이며 궁극적으로 2030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를 참고해 지역 인프라와 대학 수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 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 교육부에 통보하고 교육부는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증원 가능) 숫자가 나올 수 있고 기존에 수요조사를 했지만 어떤 부분이 보강이 필요한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정책 패키지' 논의정부는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가 조정, 사법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제시한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도 논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과의 공식 소통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책 패키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 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같은 의사인 의대 교수는 환영?이번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것과 대치된다. 일각에선 의대의 학장과 교수 모두 의사인 점을 감안해 같은 의사들끼리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일부 대학의 요청을 받아 대학 이름과 대학별 증원 수요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내놨다. 지난 15일 열린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회를 연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 강경 투쟁하겠다는뜻을 밝혔다. 의협의 대표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