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 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추진 전략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2023~2025년, 2026~2027년, 2028년 이후 등 3단계로 각각 구분했다.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는 ▲평가 검증 체계 ▲운행 안전 관리 ▲기반 구축 등으로 나눴다.
경찰은 평가 검증 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리 주체를 규정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교통법 준수 역량을 확인하고 완전자율주행에 따른 기존 면허 체계 개편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운행 안전 관리 차원에서 자율주행 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형사 책임도 정립한다. 자연 재난과 돌발 상황을 비롯한 긴급 상황에서의 통제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이밖에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실시간 신호 정보 수집·제공 체계 등을 구축,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후 자율주행 종합 교통 정보 플랫폼을 점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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